“금융안전망 강화”…한일,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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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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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1일 오후 2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2월 통화스왑 계약 만기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다.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되면서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다.
한일 통화스왑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스왑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가령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통화스왑 계약이 양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화스왑은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통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통화스왑 계약이 양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 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한다”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 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한다”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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