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만난 IMF 총재 “韓 경제 반등 전망…은행 횡재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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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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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한국 경기의 회복 조짐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15일 한국 정부와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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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 은행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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